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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ncept Map, created with IHMC CmapTools, has information related to: 2_p_n_2, 고소: 얘 좀 처벌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헷갈리는 개념들? 고소권자의 의사표시임 -> 고발(목격자) 신도(단순 피해사실 신고!), 1. 개인 2. 사회적/국가적 법익 * 대리 가능.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어도 가능. ???? 법정대리인의 비리...-> 친족에게 감., 친고죄 (직접 고소해야한다?_) 검사가 공소제기하려면 피해자(+a)의 고소 요 :피해자 명예 보호. 고소는 소송조건. ex. 모욕죄, 비밀침해죄 ???? 상대적 친고죄 일정한 관계이기에 친고죄, 1. 개인 2. 사회적/국가적 법익 * 대리 가능.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어도 가능. ???? 피해자 법인,사단, 개인, 보호법익의 주체 범죄행위의 객체 cf. 고소권의 양도: 저작권; 양도 이전의 권리침해 고소 가., 1. 개인 2. 사회적/국가적 법익 * 대리 가능.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어도 가능. ???? 법정대리인, 고소: 얘 좀 처벌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특징들 1. 수사기관에게 고소해야 함(검사, 사법경찰관)=/= 진술서, 진술 2. 구체적이지 않아도 된다. 명확하지 않아도 된다. cf. 상대적 친고죄 3. 능력이 있어야=/= 민법상 행위능력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후견인 등, 특이한 고소 ???? 친고죄 (직접 고소해야한다?_) 검사가 공소제기하려면 피해자(+a)의 고소 요 :피해자 명예 보호. 고소는 소송조건. ex. 모욕죄, 비밀침해죄, 1. 개인 2. 사회적/국가적 법익 * 대리 가능.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어도 가능. ???? 친고죄, +a 고소 요--> 없을 경우 지정. 단, 신청이 있어야 함(이해관계인, 법률적), 고소: 얘 좀 처벌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 고소권자, 고소: 얘 좀 처벌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반의사불벌죄, 1. 개인 2. 사회적/국가적 법익 * 대리 가능.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어도 가능. ???? 사망, 고소: 얘 좀 처벌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특이한 고소, 반의사불벌죄 ???? 고소x공소 O 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X, 친고죄 (직접 고소해야한다?_) 검사가 공소제기하려면 피해자(+a)의 고소 요 :피해자 명예 보호. 고소는 소송조건. ex. 모욕죄, 비밀침해죄 ???? 절대적 친고죄 :관계와 무관하게 범죄사실 자체로 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