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NING:
JavaScript is turned OFF. None of the links on this concept map will
work until it is reactivated.
If you need help turning JavaScript On, click here.
This Concept Map, created with IHMC CmapTools, has information related to: 2_p_201, 고소 친고죄/반의사불벌죄, 고소 피해자 수사개시, 처벌의 의사표시 유/무 유 고소이며 소송행위능력이 있다, 고소 고소권자, 처벌의 의사표시 유/무 무 고소가 아니다, 고소권자 피해자, 고소권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 상대적 범인과 피해자 사이의 일정 관계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판단, 고소 범죄사실 신고 정보의 정확성은 신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고소 범죄사실 신고 처벌의 의사표시 유/무, 친고죄/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유무가 결정, 인지 수사기관 수사개시, 인지 수사기관 검사, 사법경찰관, 피해자의 배우자와 친족 배우자, 친족에게 고소권이 인정될 때 고소권자가 없는 경우의 지정고소권자, 피해자의 배우자와 친족 배우자, 친족에게 고소권이 인정될 때 법정대리인이나 그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 고발 목격자 수사개시,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친고죄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 절대적 범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상관 없이 범죄사실 자체로 판단, 피해자의 배우자와 친족 배우자, 친족에게 고소권이 인정될 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고소권자 피해자의 배우자와 친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