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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ncept Map, created with IHMC CmapTools, has information related to: 0112_p_1, 고소권자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어도 사실상의 의사능력이 있으면 충분 피해자 범죄로 직접 피해 입은 자, 범죄행위의 객체가 된 자도 포함 자연인 뿐 아니라 사단, 재단도 포함 자기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 x except 성폭력범죄 상속, 양도 x except 저작권 특허권 침해 계속, 고소권자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어도 사실상의 의사능력이 있으면 충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미성년자의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이 무능력자의 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자 재산관리인, 파산관재인, 법인의 대표자x 고소시점 기준으로 지위 판단,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의 고소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 피해자등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개시, 공소 제기 가능 반의사불벌죄, 고소의 의의 범죄의 피해자나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단순 피해사실 신고 또는 도난신고서 제출 x 소송행위능력, 즉 고소능력 있어야,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의 고소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 - 피해자의 명예 보호 필요/법익의 침해 경미-피해자의 의사 존중 필요하다 판단 따라서 일반 범죄의 고소 : 수사의 단서일 뿐 but 친고죄 - 고소가 소송조건이 됨 친고죄 -절대적 친고죄: 신분 불문 -상대적 친고죄: 친족 등 범인과 피해자 사이의 일정한 관계 있을 경우, 고소의 의의 범죄의 피해자나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범죄사실의 신고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범인의 이름 등 명확하지 않아도 됨, 고소의 의의 범죄의 피해자나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수사기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고소의 의의 ???? ffff, 고소권자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어도 사실상의 의사능력이 있으면 충분 고소권자가 없는 경우의 지정고소권자 친고죄에 대해 고소할 자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가 10일이내 고소할 수 있는 자 지정 고소권자 없게 된 사유는 물을 수 없음 이해관계인 : 법률 상 또는 사실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 단순 감정상의 관계x, 고소권자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어도 사실상의 의사능력이 있으면 충분 피해자의 배우자와 친족 피해자 사망한 경우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법정대리인이나 그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 친족 독립하여 고소 가능